이 글은 간호법 내용 핵심정리 (간호법 통과됨)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간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에 관한 핵심 내용만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배경
간호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간호법이 없음
아시아 전체 국가를 통들어서 간호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의료법만 있는 상태였으며 의료법마저도 의사 위주의 법률이죠. 당연히 있어야 할 간호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2.과도한 업무
한 병동 당 환자수는 50명 정도 인데 비해 간호사수는 한 근무 당 3~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간호사 1명 당 환자를 17명 정도 보게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힘든 근무 조건으로 인해 이직을 하는 신규 간호사가 무려 70%가 넘는 실정입니다.
3.경력 간호사 부족
미국의 경우 40대 이상의 경력 간호사가 20,30대 간호사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0,30대 짧은 경력의 간호사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돌아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일이 힘들다보니 일을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호법 내용
1.현재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 분리
기존에는 간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법만 있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와 관련된 법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의료법 내에 있던 간호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으로 완전히 분리 됩니다.
2.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히
기존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가 의료법 상에 명확히 기재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각 간호사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3.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열악했던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임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
간호법이 제정된 배경을 보면 제정을 한 것이 정말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간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이전에 수많은 시도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1.의사 업무 침해
간호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의사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존의 의료법에 나와있던 한 문장이 아래와 같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및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
즉, ‘지도하에’ 라는 말에서 ‘지도 및 처방하에’ 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간호사 권한이 강해질 것이고 이는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이유는 간호사 권한 강화를 위함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 바뀐 것입니다.
2.간호조무사 일자리 감소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면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간호사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병원 경영에 불리
간호법 제정이 된 후 간호사 채용이 많아질 경우 병원 경영에 불리합니다. 기존에 3명만으로 병원이 운영되었는데 법이 제정된 후 의무적으로 간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임금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므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개인적인 생각>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를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제정이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상 간호법 내용 핵심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