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기준 ]에 관한 글입니다.
빨간 불인데도 빨리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단횡단 시 걸리면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기준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단횡단 시 범칙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르면 특정 경우에 한해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며 대게 2~3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상활별로 범칙금이 달라지는데요.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기준
- 범칙금 2만 원 부과되는 경우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한 경우
-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 표시를 무시하고 횡단한 경우
-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 범칙금 3만 원 부과되는 경우
- 횡단보도가 있지만 빨간 불에 무단횡단 한 경우
- 육교 및, 지하보도 위를 무단횡단 한 경우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한 경우
- 범칙금 2만 원 부과되는 경우
위 상황에 해당된다면 적발시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여 모든 장소에 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무단횡단을 했지만 주위에 횡단보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무단횡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조회 방법
현장에서 적발되어 무단횡단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범칙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 경찰청 민원24 사이트 접속하기
- ‘최근단속내역 조회’ 글자 클릭하기
위 사진대로 들어가시면 최근단속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도 온라인 상으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난 경우 | |
| -빨간불인 경우 | 보행자 7 : 차 3 |
| -파란 불에 보행하다가 빨간 불로 바뀐 경우 | 보행자 2 : 차 8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난 경우 | |
| -좌우 안 살핀 경우 | 보행자 1 : 차 9 |
| -좌우 살핀 경우 | 보행자 0 : 차 10 |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난 경우 | |
| -일반 도로 무단횡단 시 | 보행자 3 : 차 7 |
| -횡단보도가 주위에 없는 경우 | 보행자 2 : 차 8 |
|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무단횡단 시 | 보행자 4 : 차 6 |
기본적으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책임이 7로 더 큽니다. 즉, 빨간불에는 절대 횡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행자의 책임 비율이 4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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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기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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