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단점 및 파산 차이 완벽정리

이 글은 [ 개인회생 장단점 및 파산 차이 완벽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받은 월급만으로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시에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장단점 및 파산 차이에 대해 완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2004년 이후 시행된 개인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빚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빚을 조정해서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청산 가치 이상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인데요. 빚을 잘 갚은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10억 원의 빚을 졌는데 연봉이 3천 만원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평생을 일해도 10억 원의 돈을 채무자에게 다 못 갚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만 뺀 금액을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갚으면 되는 식입니다. 원래 갚아야 하는 빚보다 훨씬 적은 돈만 약속대로 제때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은 없애 주는 것이죠.

채권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1.최대 95% 탕감

통합도산법 제2항 3호에 따르면 개인회생 시 빚(원금+이자 포함)의 최대 95%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은행대출, 통신요금 등까지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재산 보호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3.신용불량자 해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될 경우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빚 연체기간 무관

빚 갚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몇 일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관계 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보증인 동의 불필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이나 채권단의 보증이 없어도 됩니다.

6.직장, 사업 유지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에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계속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7.가족 피해 없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빚을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8.재산 증식 가능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 생계비는 빼고 빚을 갚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기존 소득보다 더 늘어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 시 정해 놓은 빚만 변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1.신용 거래 불가능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신용 거래는 완전히 못하게 됩니다. 평소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했다면 개인회생 후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2.복잡한 신청 과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긴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3.일부 직장 취업 불가

개인회생 후에는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4.대출이 어려움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5.기각 가능성

회생 신청 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확률도 있으므로 신청한다고 무조건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	파산
소득	있음	없음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변제금 납부	최저생계비조차 없음
재산	재산 가액이 부채보다 적으면 재산을 가진 상태로 빚 갚기 가능	재산이 있으면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함
부채	최소 1천 만 원 이상이면서 무담보 부채 10억 이하, 담보 부채 15억 이하여야 함.	채무액 제한 없음.
탕감 방식	빚의 일부를 3년~5년 간 납부함.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모든 부채를 정리해줌.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은 물론이거니와 최저생계비도 없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가진 상태로 회생 신청을 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빚을 갚는데 다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부채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파산은 채무액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탕감방식도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전체 빚 중 일부를 3년~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없으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모든 부채를 싹 정리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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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개인회생 장단점 및 파산 차이 완벽정리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