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차상위계층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 에 관한 글입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차상위계층 등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선정기준 및 계산법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즉,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 과 ‘중위소득 50% 금액’ 입니다.
중위소득 50% 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집 가족이 4명일 경우 우리 집 4명의 월 ‘소득인정액’ 이 2,700,482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근데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꼭 몰라도 되니 가볍게만 봐주세요.)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요인-근로유인 요인-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위 계산식에 나와있는 각 항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다 빼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포함 안되는 부분도 하나하나 다 계산해줘야 하고 계산 방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결론은 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법
1.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으로 차례대로 들어가기
2.기본정보, 소득재산 정보, 일반재산 정보, 의료급여 정보 칸을 보고 꼼꼼히 입력한 후 ‘결과보기’ 버튼 클릭하기
3.수급자 대상 여부 바로 확인 가능함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순서대로 하시면 위 사진처럼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위 방법은 단순히 모의 계산일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금 혜택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돌봄, 문화 및 법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눠서 각 지원금 혜택을 확인해 볼게요.
2023년 생계지원 혜택
기부식품, 아동급식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애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연금, 기초수당,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등의 지원 혜택 제공.
2023년 의료지원 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치료비 등의 지원 혜택 제공.
2023년 교육지원 혜택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드림 장학금,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학자금 이자 면제, 평생 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의 지원 혜택 제공.
2023년 주거 및 돌봄 혜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 집 고쳐주기, 임대 아파트, 버팀목(차상위 계층 저리 융자), 가사간병 방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역 아동 센터, 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의 혜택 제공.
2023년 문화 및 법률 등 혜택
산업기능요원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 대상 무료법률구조 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과학 문화 바우처, 산림 복지 서비스, 스포츠 강좌,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지원금 혜택 조회하는 법
차상위계층 지원금 혜택 종류는 이게 전부가 아니며 이 외도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모든 지원금 혜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1.복지로사이트-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 으로 들어가기
2.’저소득’ 버튼을 누르고 그 외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 클릭하기. 그 후 나이,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르기
차상위계층 지원금 혜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위 사진처럼 검색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혜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선택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보통 집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연락이 안 오는 경우에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떼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소득 재산 확인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위 서류들을 발급 받아 집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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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차상위계층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 에 관한 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