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단점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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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단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정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퇴사를 한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 해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월평균 수급액

연령, 기존 월급 금액에 따라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소득자였다고 하더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최대 수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18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210만 원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 평균 120~270일 간 수급
•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짐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급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조건

1.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일 경우(추후 구직활동 증명서로 증명)
4.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번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무급 기간 등을 적용하면 최소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3번은 구직급여 신청을 한 후 나중에 구직활동 증명서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4번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저 힘들다거나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
• 장애, 노조활동, 성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 성희롱 등
•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 전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 사직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는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 해야 하지만 회사가 휴가를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체력부족,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들의 계약 기간 만료

만약 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단점

실업급여 지급 목적은 의도치 않게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가지는 의미와 다르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 양이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실업인정 기간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서 각 수급자마다 실업인정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나눠 기존에 발생했던 실업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정해진 날마다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하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신청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1.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2.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3.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자기 집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 전에 서류를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글 하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약 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가 확인한 후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해야 하는 지정일은 각 수급자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정일에 맞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 아래 3가지 서류를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확인증
2. 이직확인서
3. 4대보험 상실신고서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기
2. 마이페이지로 들어가기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을 미리 하고 와야 함-왼쪽 메뉴의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로 들어가서 등록 가능함)
4. 그럼 구직신청 정보가 나옴. 여기서 여러 조건들을 선택한 후 출력버튼을 눌러서 확인증을 출력하면 됨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역시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때 4대보험 상실신고서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3. 연령, 근무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등 필수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자신의 예상 실업급여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제가 예시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략 1,4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글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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