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전세사기 수법 4가지 및 예방하는 법 ]에 관한 글입니다.
최근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 4가지 및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4가지
대항력 발생
-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 근데 집주인이 계약을 한 당일 저녁에 은행에 가서 임차인이 전세로 살게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임차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 이 경우 집주인의 집에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대항력은 후순위가 되므로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갭투자
- 갭투자 피해는 신축빌라처럼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투자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책정해서 전세 계약을 합니다.
- 높은 전세가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 여러 채에도 갭투자를 합니다.
- 추후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및 다중계약
- 이중계약 및 다중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 그 후 임차인으로부터 거금의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는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만 줍니다.
- 그리고 보증금-월세=나머지 돈은 공인중개사가 다 챙겨서 도망갑니다.
집주인 변경
- 신축 빌라에 전세로 살고자 하는 경우 세입자는 건축업자와 전세 계약을 합니다.
- 건축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파는데요. 이 때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넘겨줍니다.
- 근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럼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고 최초 계약자인 건축업자에게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하는 법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이중계약, 다중계약을 막기 위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지역, 공인중개소 사무소명, 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시세 확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평소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세 확인은 아래 사이트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KB리브 부동산
- 국토교통부 사이트
- 부동산지인
- 호갱노노
- 아실
-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시세 확인을 위해 평소 공인중개소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임대임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전세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매달 보험료가 들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검토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저당권
- 신탁
- 가압류 또는 압류
- 강제경매개시결정
-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시점에 바로 떼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라면 앞으로 해당 집이 공매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납정보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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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세사기 수법 4가지 및 예방하는 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